[보건복지부] 집중호우 피해 주민 긴급복지 조기 일상회복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

안녕하세요. ascent입니다.

현재 집중호우로 인해,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.

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,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 폭우로 생게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또한,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,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(31만 2천 원)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특별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.

이에 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

■ 사업개요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·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
■ 지원 대상

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 소득 기준 및 재산(일반재산, 금융재산)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* 위기 사유: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, 중한 질병·부상, 가정폭력·성폭력, 실직, 휴·폐업, 화재·자연재해로 인한 생활·영업곤란 등

* 소득 :기준 중위소득 75%(1인가구 155.8만 원, 4인가구 405만 원) 이하

재산 : 대도시 3억 1천만 원, 중소도시 1억 9천 4백만 원, 농어촌 1억 6천 5백만 원 이하

금융 재산 : 6백만 원 이하(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

■ 지원 요청

관할 시군구(읍면동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☏129)

* 신고 :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

■ 지원 내용

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 원,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, 주거지원 66.2 만 원 이내,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등

*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은 하지 않음

■ 추진 배경

자연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'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*'을 시행하고자 함

*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다항(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)

■ 추진 방향

사업개요 :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·가사활동·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('22.12월말 기준 수급자 139,509명)

지원대상 :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,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*한 활동지원 수급자

*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,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

신청방법 :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자연 재난 신고서* 1부

*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
지원 내용 : 특별지원급여 31만 2천 원(20시간) 제공(본인 부담금 없음)

급여이용 : 읍면동 접수 확인 즉시 가능하며,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31만 2천 원(20시간)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

※ 실시간 결제 불가하며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

지원기간 : 23.7~8월

출처=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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