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25일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선정 지급 지원 금액 지원 방법

안녕하세요 ascent입니다. 오늘은 7월 25일부로 시행되는 '기회소득'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기회소득이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창출을 지원하고, 
그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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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 

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

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한정된 재원을 분배해야 하고,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합니다.

 

기회소득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'사회적 투자'로, 예술활동지원, 중증장애인 건강증징 활동 장려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.

 

이를 통해 기회소득은 개인이 창출하는 가치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예술인 기회소득이란?

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정책입니다.

지원대상

2023.06.30.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(수원, 성남, 고양, 용인 제외)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% 이하의 예술인입니다. 

지원 제외 대상

- 19세 미만 예술인(2004.07.01. 이후 출생자)
-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(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)
- 신진예술활동증명자

 

지급금액 및 지급방법

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(75만 원, 2회)

지급 신청기간

(안양시, 파주시, 군포시, 오산시, 안성시, 의왕시, 포천시, 여주시, 동두천시, 연천군) 

6월 30일 오전 9시 ~ 8월 11일 오후6시

(그 외의 시군)

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, 개별 문의

 

지급 신청방법

온라인: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(본인)

방    문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(본인, 대리인)

제출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,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
, 예술활동증명서*사본 1부, 설문동의서(선택), 사회보장급여(자격)사실확인서 1부(대상자에 한함)
*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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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1.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됩니다.

   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기준, 기간 등 세부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중복 수혜가능 여부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(자격) 변동 여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,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국민기초생활수급 등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으시는 분께서는,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관련 담당자와 상의를 마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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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:)